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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담

2021년 4월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였다.

 

정세균 본부장 오늘 중대본에서 최근 부산,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329일 밤에, 경찰청과 각 시·도가 유흥시설 특별점검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 달라고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하였다.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차 유행을 막고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중수본과 긴밀히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2()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7.~4.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11이며, 1일 평균 환자 수 473.0이다.

 

수도권 환자는 302.6명으로 전 주(289.4, 3.20.3.26.)에 비해 13.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70.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7.~4.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02.6

43.3

16.4

22.1

70.1

17.0

1.4

 

60대 이상

72.7

5.4

3.7

9.4

22.3

4.0

0.4

즉시 가용 중환자실(4.1 21시 기준)

357

60

48

41

83

20

8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992, 임시 선별검사소 통해 34718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 3551203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9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4718검사하여 72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31개소 5,387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6% 2,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 4,70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5%2,5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4%6,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2,78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7%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15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7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1.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387

2,986

8,808

6,219

428

241

766

617

수도권

4,707

2,566

3,870

2,780

283

156

472

357

 

서울

2,245

1,333

1,829

1,348

84

45

217

175

경기

1,517

763

1,259

735

166

89

204

136

인천

380

199

782

697

33

22

51

46

강원

-

-

362

161

5

4

24

20

충청권

-

-

905

524

46

24

65

60

호남권

110

106

1,013

866

10

4

51

48

경북권

-

-

1,403

1,112

28

16

47

41

경남권

375

119

1,020

555

51

33

99

83

제주

195

195

235

221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5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330() 이동량은 수도권 1,855만 건, 비수도권 1,540만 건, 전국은 3,395만 건이다.

 

330()전국 이동량 3,395만 건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7%(55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23.) 대비 0.7%(25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

14주차

(2.23())

15주차

(3.2())

16주차

(3.9())

17주차

(3.16())

18주차

(3.23())

19주차

(3.30())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동량

전체

3,340

-

3,133

3,063

3,246

3,272

3,370

3,395

직전 주 대비 증감

-

5.9%

2.2%

6.0%

0.8%

3.0%

0.7%

0주차 대비 증감

-

6.2%

8.3%

2.8%

2.0%

0.9%

1.7%

수도권

1,845

-

1,715

1,715

1,795

1,801

1,850

1,855

직전 주 대비 증감

-

5.3%

0.0%

4.7%

0.3%

2.8%

0.2%

0주차 대비 증감

-

7.0%

7.1%

2.7%

2.4%

0.3%

0.5%

수도권

1,494

-

1,418

1,348

1,451

1,471

1,520

1,540

직전 주 대비 증감

-

6.8%

4.9%

7.7%

1.4%

3.4%

1.3%

0주차 대비 증감

-

5.2%

9.8%

2.9%

1.6%

1.7%

3.1%

주말(3.27.3.28.)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3.31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25일 발표한 바 있다.

 

각 부처지자체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2.25~3.21)한 결과, 위반행위9,677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고·7,281(75.2%), 과태료 등 처분2,396(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부)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질병청)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이행한 기관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 마련하였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주)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이용자) 마스크 착용

 

** 기본 방역수칙 위반시에도 과태료 처분 가능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 위반하고 감염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 재차 방역수칙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6~4.16) 이며, 개정 완료 되는 대 즉시 시행 예정이다.

 

*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203개월 시설폐쇄(개선) 운영중단 10 203개월 시설폐쇄

 

특히, 집합금지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4

스포츠 선수단·대회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스포츠대회 및 선수단 방역관리 강화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스포츠 선수단 집단감염 등으로 스포츠 대회 선수단 대한 방역 대응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강화하기로 하였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 관련 단체에서 대회, 합숙, 훈련 전반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마련해 준수해오고 있다.

 

- 프로야구 개막을 맞이해 개막전 현장(4.3, 잠실야구장) 방역상황 점검하고(문체부), 지속적으로 리그대회와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마추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 단체가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함께 방역수칙 점검할 계획이다.

 

* 학교운동부가 참여하는 대회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가 운동부의 방역상황을 관리

 

- 또한, 체육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 선수단 외부인 출입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체 식사 가능하다.

 

* 숙박·이동 등 기타 활동은 상황별 방역수칙 준수

 

실업팀, 학교운동부 등 아마추어 선수단의 훈련과 합숙에 대해서도 실업팀 운영기관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마련하고, 이행상황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실업팀경우 4월 중 훈련 합숙소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합동으로 점검하고, 학교운동부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점검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자율방역체계 강화하기 위해 민간실내체육시설 대상으로 특별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실내체육시설 업계 및 체육 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요청, 위반업체 자체신고·계도, 대회개최 지양 등의 협조를 통한 자율방역체계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춰 유형별 현장점검(3.29~4.11, 500개소) 실시하고, 업체별 종사자에게 주기적인 검사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부활절 대비 방역수칙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 중점 점검하고, 봄철 이용객 증가예상되는 관광지 점검(3.22~3.28)하였다.

 

- 5,472개소점검하고 이 중 39개소적발하여 계도하였다.

 

- 경기도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 증가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하고 현장 점검강화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1()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64901,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4127, 국내 발생 가격리자는 4774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46 감소하였다.

 

4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43개소, 실내체육시설 1,124개소 24개 분야 총 131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1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유흥시설 1,8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0개반, 664)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시설·주체별 핵심 방역수칙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4. 기본방역수칙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6.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시설·주체별 핵심 방역수칙

 

시설 구분

사업주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이용인원 준수, 이용시간 내 운영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준수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홀에서 노래 시 아크릴판 설치

클럽,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작성

콜라텍·무도장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음식섭취 금지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작성

종교시설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참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PC

음식섭취 금지(‘자 칸막이 시 제외) 안내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시 제외)

목욕장업

발한실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안내

발한실 이용인원 준수

음식섭취 금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노래연습장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음식 섭취 허용 구역(별도 게시)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안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음식 섭취 허용 구역(별도 게시)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기숙형) 입소 전 선제적 진단검사 조치 등(2단계~)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노래·연주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결혼식장)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기준 칸막이 설치

-

영화관·공연장

(공연장) 떼창 및 육성응원 금지 안내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공연장) 떼창 및 육성응원 금지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경륜·경정·경마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안내

경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경기(관람)

함성, 응원 금지 안내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함성, 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파티를 위한 객실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음식 제공 금지

음식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안내

음식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음식섭취 금지 시설이라도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과 시설 내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별도 게시)에서는 음식섭취 가능, 물 또는 무알콜 음료 섭취는 모든 시설에 허용

붙임 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4

 

기본방역수칙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방역수칙은 3.26일 배포한 별첨 자료 참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안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환기하기

공용시설 등 실내시설이 있는 경우, 13회 이상 환기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 해당 방역수칙 적용

해당 방역수칙 준수

붙임 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41명 까지 허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행사, 각종 시험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모든 국민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유아도 1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영유아 5, 영유아 제외 3(O)영유아 2, 영유아 제외 5(X)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영유아 6, 영유아 제외 3(X)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다수의 사람들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1명으로 가능함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장례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수도권 99, 비수도권 시설면적 41)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

 

- 다만,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영업활동을 하는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 가능

 

*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사적모임해당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관련 Q&A

1

 

21시 운영제한 조치 완화

 

Q1. 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2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시설 방역수칙종사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3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사할 수 없음

 

 

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1(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

30

50

70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4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4

24

41

57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4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

20

30

50

100

200

300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4

16

24

41

82

165

247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수도권)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운영제한 시간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또는 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등) 성가대 운영* 모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 예배실 등)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안내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 참여

 

*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곤란

 

- ,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기관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다음은 2020428,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 )를 함께 전달한다.

.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였다.

 

정세균 본부장 오늘 중대본에서 최근 부산,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329일 밤에, 경찰청과 각 시·도가 유흥시설 특별점검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 달라고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하였다.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차 유행을 막고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중수본과 긴밀히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2()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7.~4.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11이며, 1일 평균 환자 수 473.0이다.

 

수도권 환자는 302.6명으로 전 주(289.4, 3.20.3.26.)에 비해 13.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70.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7.~4.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02.6

43.3

16.4

22.1

70.1

17.0

1.4

 

60대 이상

72.7

5.4

3.7

9.4

22.3

4.0

0.4

즉시 가용 중환자실(4.1 21시 기준)

357

60

48

41

83

20

8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992, 임시 선별검사소 통해 34718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 3551203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9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4718검사하여 72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31개소 5,387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6% 2,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 4,70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5%2,5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4%6,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2,78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7%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15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7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1.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387

2,986

8,808

6,219

428

241

766

617

수도권

4,707

2,566

3,870

2,780

283

156

472

357

 

서울

2,245

1,333

1,829

1,348

84

45

217

175

경기

1,517

763

1,259

735

166

89

204

136

인천

380

199

782

697

33

22

51

46

강원

-

-

362

161

5

4

24

20

충청권

-

-

905

524

46

24

65

60

호남권

110

106

1,013

866

10

4

51

48

경북권

-

-

1,403

1,112

28

16

47

41

경남권

375

119

1,020

555

51

33

99

83

제주

195

195

235

221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5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330() 이동량은 수도권 1,855만 건, 비수도권 1,540만 건, 전국은 3,395만 건이다.

 

330()전국 이동량 3,395만 건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7%(55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23.) 대비 0.7%(25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

14주차

(2.23())

15주차

(3.2())

16주차

(3.9())

17주차

(3.16())

18주차

(3.23())

19주차

(3.30())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동량

전체

3,340

-

3,133

3,063

3,246

3,272

3,370

3,395

직전 주 대비 증감

-

5.9%

2.2%

6.0%

0.8%

3.0%

0.7%

0주차 대비 증감

-

6.2%

8.3%

2.8%

2.0%

0.9%

1.7%

수도권

1,845

-

1,715

1,715

1,795

1,801

1,850

1,855

직전 주 대비 증감

-

5.3%

0.0%

4.7%

0.3%

2.8%

0.2%

0주차 대비 증감

-

7.0%

7.1%

2.7%

2.4%

0.3%

0.5%

수도권

1,494

-

1,418

1,348

1,451

1,471

1,520

1,540

직전 주 대비 증감

-

6.8%

4.9%

7.7%

1.4%

3.4%

1.3%

0주차 대비 증감

-

5.2%

9.8%

2.9%

1.6%

1.7%

3.1%

주말(3.27.3.28.)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3.31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25일 발표한 바 있다.

 

각 부처지자체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2.25~3.21)한 결과, 위반행위9,677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고·7,281(75.2%), 과태료 등 처분2,396(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부)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질병청)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이행한 기관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 마련하였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주)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이용자) 마스크 착용

 

** 기본 방역수칙 위반시에도 과태료 처분 가능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 위반하고 감염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 재차 방역수칙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6~4.16) 이며, 개정 완료 되는 대 즉시 시행 예정이다.

 

*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203개월 시설폐쇄(개선) 운영중단 10 203개월 시설폐쇄

 

특히, 집합금지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4

스포츠 선수단·대회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스포츠대회 및 선수단 방역관리 강화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스포츠 선수단 집단감염 등으로 스포츠 대회 선수단 대한 방역 대응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강화하기로 하였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 관련 단체에서 대회, 합숙, 훈련 전반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마련해 준수해오고 있다.

 

- 프로야구 개막을 맞이해 개막전 현장(4.3, 잠실야구장) 방역상황 점검하고(문체부), 지속적으로 리그대회와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마추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 단체가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함께 방역수칙 점검할 계획이다.

 

* 학교운동부가 참여하는 대회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가 운동부의 방역상황을 관리

 

- 또한, 체육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 선수단 외부인 출입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체 식사 가능하다.

 

* 숙박·이동 등 기타 활동은 상황별 방역수칙 준수

 

실업팀, 학교운동부 등 아마추어 선수단의 훈련과 합숙에 대해서도 실업팀 운영기관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마련하고, 이행상황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실업팀경우 4월 중 훈련 합숙소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합동으로 점검하고, 학교운동부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점검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자율방역체계 강화하기 위해 민간실내체육시설 대상으로 특별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실내체육시설 업계 및 체육 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요청, 위반업체 자체신고·계도, 대회개최 지양 등의 협조를 통한 자율방역체계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춰 유형별 현장점검(3.29~4.11, 500개소) 실시하고, 업체별 종사자에게 주기적인 검사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부활절 대비 방역수칙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 중점 점검하고, 봄철 이용객 증가예상되는 관광지 점검(3.22~3.28)하였다.

 

- 5,472개소점검하고 이 중 39개소적발하여 계도하였다.

 

- 경기도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 증가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하고 현장 점검강화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1()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64901,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4127, 국내 발생 가격리자는 4774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46 감소하였다.

 

4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43개소, 실내체육시설 1,124개소 24개 분야 총 131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1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유흥시설 1,8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0개반, 664)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시설·주체별 핵심 방역수칙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4. 기본방역수칙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6.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시설·주체별 핵심 방역수칙

 

시설 구분

사업주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이용인원 준수, 이용시간 내 운영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준수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홀에서 노래 시 아크릴판 설치

클럽,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작성

콜라텍·무도장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음식섭취 금지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작성

종교시설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참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PC

음식섭취 금지(‘자 칸막이 시 제외) 안내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시 제외)

목욕장업

발한실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안내

발한실 이용인원 준수

음식섭취 금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노래연습장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음식 섭취 허용 구역(별도 게시)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안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음식 섭취 허용 구역(별도 게시)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기숙형) 입소 전 선제적 진단검사 조치 등(2단계~)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노래·연주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결혼식장)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기준 칸막이 설치

-

영화관·공연장

(공연장) 떼창 및 육성응원 금지 안내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공연장) 떼창 및 육성응원 금지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경륜·경정·경마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안내

경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경기(관람)

함성, 응원 금지 안내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함성, 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파티를 위한 객실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음식 제공 금지

음식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안내

음식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음식섭취 금지 시설이라도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과 시설 내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별도 게시)에서는 음식섭취 가능, 물 또는 무알콜 음료 섭취는 모든 시설에 허용

붙임 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4

 

기본방역수칙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방역수칙은 3.26일 배포한 별첨 자료 참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안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환기하기

공용시설 등 실내시설이 있는 경우, 13회 이상 환기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 해당 방역수칙 적용

해당 방역수칙 준수

붙임 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41명 까지 허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행사, 각종 시험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모든 국민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유아도 1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영유아 5, 영유아 제외 3(O)영유아 2, 영유아 제외 5(X)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영유아 6, 영유아 제외 3(X)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다수의 사람들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1명으로 가능함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장례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수도권 99, 비수도권 시설면적 41)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

 

- 다만,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영업활동을 하는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 가능

 

*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사적모임해당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관련 Q&A

1

 

21시 운영제한 조치 완화

 

Q1. 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2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시설 방역수칙종사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3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사할 수 없음

 

 

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1(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

30

50

70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4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4

24

41

57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4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

20

30

50

100

200

300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4

16

24

41

82

165

247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수도권)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운영제한 시간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또는 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등) 성가대 운영* 모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 예배실 등)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안내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 참여

 

*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곤란

 

- ,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기관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다음은 2020428,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 )를 함께 전달한다.

.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Ghkkff 2021.04.04 12:34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선 감염자 안 줄어요. 다 아시잖아요. 국민도 지쳤고.... 자가진단키트 도입하세요. 그럼 70-80%는 찾을 수 있잖아요. 회의에 고려에 시단 보내지 말고 빨리 도입하세요.